[행정법] 공적인 견해표명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2. 공적견해표명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가.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정된 사안



1)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허가권자인 군수가 법적인 장애만 없으면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허가업무 담당자인 도시과장으로부터 법적인 장애는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도시과장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접수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과장 등이 원고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신청서를 제출하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면 가급적 빨리 허가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신청서 제출 후 신청면적 축소 및 피해방지대책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면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

다.



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권장용도를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 행위는 해당 지구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표에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 말소한 행위는 간접적으로 국적이탈이 법령에 따라 이미 처리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국세청장이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동종의 인근사업자에게 하였고, 원고는 사업양수시에 이를 상담업으로 본다고 하는 위의 견해를 신뢰하여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회시는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이후 이와 같은 사업장의 사업자들이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이후의 거래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에야 비로소 종전의 견해와는 반대로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공적견해표명이 부정된 사안



1) 관련된 인허가의 발급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에 대한 영업허가를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허가하겠다는 취지(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와 문화재발굴허가는 처분청 (전자는 시장 후자는 문화재청장)과 목적이 다르므로 전자의 각 처분을 할 때 관련 부서의 내부적 검토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발굴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음식점 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가하고 지상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로 하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뒤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신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2) 권한-별개 행정주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공유수면 점용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법령상 면제대상 아님 부과권자인 통영시장이 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이다. 해양수산부차관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관여 하였고 실시협약의 당사자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였다 그러나 실시협약에 관여한 해양수산부차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는 점용료 부과권한이 있는 통영시의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공적 견해표명이 부정되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3) 형식과 절차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사안에서 심사절차에서 최고득점을 한 후보자에게 대학 교무처 직원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용예정자 통보를 한 경우 법률상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교원 임용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후보자가 통상 교원 임용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4) 내용- 일반적인 견해표명



해양수산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로 하여금 어업인들이 키조개자원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다” 거나 “어업여건 및 자원변동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에서는 잠수기어업의 허가정수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에 있다.” 라고 한 회신만으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 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5) 조건부견해표명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3. 공적견해표명에 대한 판례의 검토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된 사례는 소수입니다. 판례의 서술이나 논증과정이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경향으로부터 몇 가지 추론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으로 기본이 되는 요소는 사인의 신뢰가능성 즉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견해표명에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안에서는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과 귀책사유의 판단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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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견해표명 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상으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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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법원은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대법원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넓게 공적 견해표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사안에서는 신뢰보호의 첫 번째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이 부정되어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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